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꼼수말고 제대로 운영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꼼수말고 제대로 운영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7.1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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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노조의 비판, 무겁게 받아들여야…기사가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
공공기관답게 긴급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에 정규인력 우선 투입하라
인력이 부족하면 새로 충원하여 돌봄수요에 대비하는 자세가 진정한 프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및 인력확충 문제에서 노조는 계속 목소리 낼 것

7월 14일(인터넷 기준) 경향신문에 ‘장애인 돌봄에 노인 요양보호사 투입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 17일 같은 매체에서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미담사례가 소개되었고, 다른 매체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 긴급돌봄 1만 2466시간을 제공했다고 자랑했으나 결국 이번 보도로 인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자랑하던 긴급돌봄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려졌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이다. 눈이 아픈 사람은 안과에 가야하는데 치과에 갈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눈이 아픈 사람에게 치과의사를 소개시켜준 행동이다.

기사에 나온 사측의 해명 중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자격증이 맞냐, 저 자격증이 맞냐’ 하면서 따질 수 있겠나”, “장애인 긴급돌봄을 꼭 활동지원사가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직원은 도대체 누군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과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묻고 싶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의 떼우기식 돌봄을 하겠다는 것은 전문서비스직들이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품격에 걸맞지 않다. 이런 태도는 우리 노동자들이 허락하지 않는다.

기사가 나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온다. 악의적인 보도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운영을 보이고 있기에 기사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변명이 아니라 언론과 노조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서울시민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게 응당 옳다.

공공기관답게 긴급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에 정규인력을 우선 투입하라.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회의장소에서 긴급돌봄에 단기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우리 노조는 긴급돌봄 업무가 우리가 해야하는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규인력으로서 코로나 시기 공공돌봄에 대한 사명감으로 위험한 업무를 단기인력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했다. 긴급돌봄에 단기인력을 투입하고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현장으로 돌봄노동자를 파견하는 이런 안일한 대처 속에 이번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정말 인력이 부족하다면 서울시에 합당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확충을 요구해서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 부족하다는 핑계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구분없이 함께 쓰는 것이 프로인가? 아니면 부족한 수요를 바탕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프로인가?

긴급돌봄지원단의 업무는 이 코로나 시기에 ‘공공돌봄’의 필요성을 각인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업무로써 수많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 중요한 공공의 돌봄을 아마추어 같은 연계, 정규인력이 아닌 단기인력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에 우리는 우려가 크다. 현장 돌봄노동자들은 열심히 이 코로나 시기를 시민들과 함께 이겨 내고 있는데, 왜 아마추어 같은 행정과 서비스 연계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비판받게 만드는가?

인력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또 발생할 것이다. 연내 동대문실버케어센터 개소를 앞두고 노동조합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측에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충원안을 제시했다.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공공의 돌봄이 현장 노동자의 노동권과 양립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있으며, 합당한 방안들을 꾸준히 제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긴급돌봄 단기인력 투입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 이용대상자 구분에 맞춘 전문서비스직 파견, 돌봄수요에 대응 가능한 현실적인 인력충원을 요구한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진짜 사장인 오세훈 시장을 찾아가 서울시민의 돌봄에 대해서 직접 질의하고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요구만큼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품격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동하기를 바란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