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인 줄…"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비장애인인 줄…"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7.21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적장애인을 성적으로 괴롭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성추행하고, 닷새 뒤 15일에는 제주시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B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위력을 사용한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