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양모 1심 무기징역
'정인이 양부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양모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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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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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다(자료사진). 2021.4.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오전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이뤄진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원 내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일반 방청석을 21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청권은 사전 온라인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이들에 한해 배부된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등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의 배와 등을 때린 적은 있지만 복부를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과 장간막을 파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씨에 대해선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