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우권익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과 대안 모색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범 장애인 단체 및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인드포스트 등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 등 가족단체,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등 전문가 단체, 그리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 등 법률가 단체가 참여했다.

이자리에서 연구소 노태호 소장은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정신장애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할 것과, 자유로운 사전 동의하에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 정신병원 등에서 벌어지는 자유 박탈 사례를 전수 조사할 것,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지만 아직 까지 한국사회의 변화는 거의 없다.”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제안 발제를 맡은 연구소 산하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의 김강원 부센터장은 “당사자, 가족, 옹호인, 전문가 등이 개별적인 활동으로는 부족하며 이들이 함께 연대하여 활동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에 동참하면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추동해 나가자.”며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인 정신장애 인권운동 및 대안운동의 성과들을 국내에 소개·확산하고, 한국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연대의 힘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아·태 지역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다른 나라의 정신장애인 인권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은 “다른 장애 영역 보다도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있는 상황” 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국제적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까지 확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오는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인권’을 주제로 국제적인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 및 연합단체 등이 참가하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에는 일본 북해도의료대학 및 홋카이도 소재 ‘베델의 집’과 공동으로 ‘대안’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개최할 국제 행사에는 이날 결성된 네트워크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