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장애인학교장이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을 1년여 가까지 성폭행한 의혹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울산시민연대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여성연대,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전교조 울산지부 등 37개 단체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가해자가 지역의 장애인 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기에 함께 했던 모든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겪을 참담함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참여했던 단체를 포함해 지역사회 활동을 같이 했던 단체와 활동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가해자의 주변인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지역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위계적인 문화,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성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및 언론에 의한 신원 공개 등 2차가해로부터의 보호 ▲추가 피해사례 파악위한 전수조사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장애인시설 대상 이용자 전수조사 실시

우선 울산시는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에 대한 ‘이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구군, 인권지킴이,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27개소), 주간보호시설(39개소), 직업재활시설(15개소), 장애인이용기관(12개소) 등 총 9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울산시는 전수 조사 결과 장애인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을 통한 처벌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장애인복지 시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1회 발생 시에도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울산시교육청, 피해자 및 학생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

울산시교육청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과 학생 수업권 보장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난 2일 비대위와의 면담에서 “피해자를 포함해 학생 전체와 교직원에게 일회적인 상담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상담을 위한 공간 제공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울산시교육청에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마련,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시와 협력해 객관적 기관에 의한 기관 전수조사, 피해자와 학생·교직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른 시간 내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