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시설협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설협회는 “대규모시설이 양성된 것도, 시설운영방식이 설정된 것도, 입소절차를 정해놓은 것도, 지역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도록 운영되는 것도 모두 정부의 통제적 방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지원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거주시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로드맵을 보며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와 그 가족, 시설장 및 직원은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드맵을 보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마련이 거주시설의 획일적 서비스와 사회적 단절 문제, 인권침해문제 등으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이것은 일부의 문제를 전체에게 뒤집어씌우며 그동안 60년 넘게 민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펼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규거주시설 설치 금지 및 이용 강화, 장애아동의 가정형 보호 우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정책은 지역사회인프라 및 대체 서비스 등 사전준비가 매우 필요한 정책임에도 그저 청사진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현실을 무시하고 가족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당사자와 시설거주희망자가 90%가 넘음에도 시설을 전환시키고 연간 740여명을 지역사회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은 주거결정권 보장이 아닌 강제 조치라고도 지적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거주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것.
시설협회는 “우리는 장애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고스란히 그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부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함께 마련되고,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적절한 주거서비스가 마련되는 것이 국가 책임.”이라며 “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이 마련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