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8월 2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8월 2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1.08.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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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제개발협력, 장애포괄 전략’ 관련 정책리포트 발간
- 2021년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글로벌CRPD센터 연구포럼 개최

’09년 우리나라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이 됨. 한국이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은 60년 전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가난한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으며, 한국의 국력과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의 변천

- 2010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함.

- 그러나 2010년 제정된 위 기본법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없었고, 장애계의 항의와 개정요구에 의해 2013년이 되어 현재와 같이 포함될 수 있었음.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장애포괄적 전략을 위한 과제

- 우리나라에는 국제개발협력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있음. 해당 기관은 2013년 기본법 내 ‘장애인’이 포함된 이후부터 장애이슈를 사업전략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장애분야 인식제고 및 사업 단계별 점검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효과성 관리체계 강화를 도모함.

-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실정임. 이에 앞으로 국제협력개발의 장애포괄전략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장애주류화’와 ‘장애포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코이카의 기능과 시스템에 보다 장애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인지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2. 코이카 직원들의 교육도 보다 강화하며, 성평등 가이드라인에 비해 내용이 빈약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도 더욱 확충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3. 현재 코이카에는 성인지전문관, 인권전문관, 환경전문관 등 분야별 전문관제가 시행중이며, 이에 장애전문 분야 전문관(예: 장애인지전문관)을 신설하여 장애포괄적 전략이 철저히 지속 시행될 수 있도록 조직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4. 국제개발협력은 저개발국가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고 빈곤층 중 ‘장애인’이 가장 심각한 상태의 계층임. 이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이슈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모든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장애이슈와 무관한 것이 거의 없으므로 장애관점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 그에 대한 영향력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장애인 빈곤실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례 등)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 자료실 → 한국장총 발간자료 →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 전략’ 장애인정책리포트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① 2021년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안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노는 유니버셜디자인 통합놀이터 만들어봐요!”

• 공모부분 : 통합놀이터 디자인

  - 대(휴)학생, 대학원생 전공 무관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노는 유니버셜디자인 의미와 통합 가치를 살린 놀이터 디자인

•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21. 10. 4.(월) ~ 10. 12.(화) 17:00까지 / 온라인 접수

• 심사 및 발표절차 ※ 일정변동 및 심사 온라인 대체 가능성 있음.

  - 1차 심사 : 10 .14.(목) ~ 10. 18.(월)

  - 2차 심사 : 10. 23.(토)

  - 수상작 발표 : 10. 27.(수)

• 심사기준

  -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의 가치와 접근성 추구 여부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과 통합놀이터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

  - 공간구성과 시설물 디자인에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지

  - 대상지의 조건(규모, 지형, 주변 시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 출품한 디자인과 설명서의 완성도는 충분한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inc.nori@gmail.com)

  - 파일명 : 통합놀이터 공모전 응모 (본인명)

• 문의 :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 02-765-6835

② 글로벌 CRPD(장애인권리협약)센터, 제2차 정기 연구포럼 개최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증진을 위한 발걸음에 함께해요!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조문별 쟁점 및 이슈와 실천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 일시 : 2021. 8. 12(목) 16:00 ~ 18:00 (2H)

• 주제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사법접근성* (쟁점 및 이슈와 실천방안)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사법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 주관 : 글로벌CRPD센터, (사)글로벌블레싱

• 참여 : 비대면 온라인 강의 / (계정) 840-6805-1003, (암호) 1234

  - 자료집 : 연구포럼 이후 글로벌블레싱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신청 : 구글접수 (https://forms.gle/rGPv5sD1zXwhjJej6)

  -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작성하여 제출 시 ‘포럼 당일 Zoom 링크 전송’

• 문의 : 글로벌블레싱 / ☎ 070-4618-1388 (gbkorea3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