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조가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거처를 옮겼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공공운수노조만의 독립적인 건물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대림동 사무실에 비해 훨씬 깔끔해졌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조만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언제든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두고 장애계와 복지계에서 매우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탈시설에 관한 로드맵을 이제야 발표하면서 오랜 숙원을 풀었다고 자찬합니다.

이에 노동조합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장애인 당사자에 기초하기 보다는 사실상 기존의 시설과 법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와 주택 지원의 계획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로드맵의 또 다른 문제는 탈시설 이후 시설 노동자의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탈시설을 지원한 서울시의 도란도란 시설 노동자는 결국 해고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성심재활원의 경우 시설폐쇄 결정 이후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지자체와 법인,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탈시설 이후 고용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의 탈시설 노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위탁한 시설에서, 정부가 정한 임금과 노동조건 하에 일하는 시설 노동자들의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도 탈시설 자립지원과 노동자의 고용보장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장애인탈시설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협력과 공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감을 대비하여 이밖에도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인력기준 등의 개선, 지자체 전담인력의 비정규직 채용 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 문제 등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주요 소식입니다.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김포복지재단과 오랜 단체교섭 끝에 7월말 드디어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이룬 단체협약이라 더욱 값진 것 같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보훈복지사지회와 서부장복지회에서 막바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홀트지회의 교섭이 대기 중입니다. 방아골복지관 조합원들은 지난 7월초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도봉구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동조합을 알리고 사회복지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현재 온라인으로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https://bit.ly/사회복지노동자서명운동) 서명은 올해 하반기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꼭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뉴스에서 다루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장의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고소했고, 서울시 인권센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새로 생긴 지회인 경기도 광주의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식입니다. 센터는 우리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연하다가 복수노조 상황을 만들면서 악의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또 센터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한 노동자를 색출하고, 노조 지회장을 부당전보하는 등 노조가 생기자마자 노조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월 뉴스는 이만 마칠까 합니다. 매월 사회복지노조의 소식을 유튜브 사노라면 티비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달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