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곁에 서야 산다
국민의 곁에 서야 산다
  •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21.08.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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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민의 곁을 떠나고 있다. 그들은 검찰개혁을 잊었다. 언론개혁도 뒷걸음질이다. 며칠 전에는 행동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당임을 선언했다. 그간 민주당에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그런데 그들이 변해버렸다. 탈선한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의 시작은 검찰개혁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힘을 가진 권력집단이다. 죄 없는 사람도 잡아가서 털기 시작하면 10가지 정도의 범죄혐의는 너끈하게 만들어낸다. 실제로 부도덕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벌인 천인공노할 일들은 여기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잘못된 수사를 하고도 떵떵거렸다. 이런 무소불위의 집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요구가 거셌다.

국민들은 절실하고 기막힌 바램을 담아서 표를 몰아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변죽만 깔짝거리다가 이제는 아예 손마저도 놓아버렸다. 권력을 누리려는 성향이 서로 비슷해서 그렇다.

언론개혁도 물 건너가는 것 같다.
언론 관련 이익단체들을 앞세운 언론사주들의 농간에 백기투항을 하려고 한다. 언론개혁은 정상국가로 진입하는 중요한 과제다. 언론이 제구실을 못하면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것과 같이 조폭이나 양아치로 전락한다. 지방지들의 막무가내가 그렇고, 중앙일간지들의 생떼가 그렇다. 지면은 거짓소문과 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사와 칼럼으로 넘쳐난다. 찌라시만도 못한 것들이 언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거들먹거린다.

바로잡아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은 회사가 망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 꾸물거리고 있다. 그들과 공유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재벌총수의 가석방은 민주당이 넋빠진 상태임을 보여준다. 온갖 불법을 저지른 그에게 면죄부 수준의 특혜를 주었다. 힘없는 국민에게는 그리도 혹독하고 그악스럽게 굴면서 유독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인자하고 자비로운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가 없어도 해당기업은 잘 굴러갔다. 그의 출소소식이 전해지자 오히려 주가가 내려앉았다. 그를 풀어주면서 내세운 논리도 역겹다.

당과 정부가 입을 맞췄으면서도 외부적 요인을 이유로 들었다. 가증스럽다. 재벌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엄중처벌을 약속했던 그들의 나발소리가 귓전에 아른거린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세운 원칙을 제 발로 걷어차 버렸다.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br>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집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 해야 할 일을 놓치다보니 엉성한 권력놀이로 날밤을 세운다.

국민의 곁을 떠나면 우선 당장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죽는 길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재벌개혁의 고삐를 다시 잡고,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