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장애인 폭행 시설종사자' 경찰에 수사 의뢰
인권위, '중증장애인 폭행 시설종사자'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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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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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시설 거주 장애인 A씨(47)의 위 천공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천공의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틀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있었던 일과 관련해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수술 집도의 역시 "수술 당시 A씨 위 천공 주변에 만성 궤양으로 인한 조직 변화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발열 등 부수증상이 없던 점, 천공 주변에 혈종이 많이 고여 있던 점, 문합 부위 뒤쪽 위벽에 피멍이 든 점, 수술 시 위장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외력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복도에 설치된 CCTV에서 사건 당일 오전 8시쯤 A씨가 시설 종사자 B씨에게 남성휴게실로 끌려갔다 온 이후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성휴게실에서 제압행위 등이 있었다는 B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장애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위력을 사용해 남성휴게실로 격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때리거나 밟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A씨가 사건 이전에 위궤양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당일 아침식사를 평상시대로 마친 점 등도 고려해 해당 종사자를 폭행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인권위가 2019년 이후 해당 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원인불명의 타박상 및 열상 등 거주인 상해사건 21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 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피조사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자체장에게 관할 장애인시설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원인 파악, 관련자 징계, 예방대책 마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원장에게는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내부처리절차와 직원교육 실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