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속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의 기본은 정신건강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경제규모 세계 11위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고도 성장의 어두운 그늘도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점차 늘고 있는 노인들의 질병문제와 빈곤, 고독사 등의 안타까운 현실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불안의 시대’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울증과 불안과 관련된 정신질환은 청소년과 노인 등 특정세대 뿐 아니라 남녀노소, 현대인 누구에게나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신건강 영역에는 공허한 정책, 정치적 액션에 불과한 정책이 난무하기도 한다. 확실하지 않은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영역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추적하는 수고보다는 한 번의 관심을 받으려는 생각들을 한다. 무분별한 정책을 양산하는 것 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동안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건강에 문제를 발견한 후 치료를 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6년 이상이 걸렸다. 이는 주위에서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참으며 병을 키우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2017년 세계보건통계를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4명으로 조사대상 183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한해에 약 1만3천여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전문인력 부분도 심각한데, 2013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정신보건인력이 영국은 318.9명, 미국 125.2명, 핀란드 99.2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42.0명에 불과하다. 영국의 1/7수준, 미국의 1/3 수준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1,455명 확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으로 지난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기 진단비와 외래치료명령 치료비, 응급입원비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이를 시·군 지원사업으로 변경,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행정입원비와 외래진료치료비를 추가 지원하기 시작했다. 2021년 경기도가 정신질환자 지원사업에 33억 480만원을 투입하여 자의적·비자의적 치료 지원을 실시하는 마음건강케어는 도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율을 높이고, 응급입원, 외래치료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등 비자의적 치료도 지원하는 선제적인 대응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돕기 위해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을 배치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국가계획에 따라 시·도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안에서 통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 뿐 아니라 주거, 소득, 고용, 교육, 정보제공, 가족지원 등 생애 전반에 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에서 ‘정신의 건강’과 ‘신체의 건강’,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덜 중요한 것이 없으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은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연관성도 갖는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정신건강정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며 국가는 국민의 신체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만큼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정신질환 예방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의 전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05년 “정신건강 없이는 어떤 건강도 없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장애인이 활기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정책 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가 소통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