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인천부모연대)는 인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이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다른 이용자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인천 연수구청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부모연대 측은 “사건 발생 후 사망자 A씨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토대로 볼 때 ▲해당시설이 이용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운영 전문성은 갖췄는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연수구청은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A씨 사망사건은 발달장애인 학대와 부실한 운영, 지자체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이 누적된 부실한 구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A씨의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인권침해나 학대를 받아도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유사사건은 과실치사로 다뤄지는 것처럼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상참작 된 재판결과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만연해 있음을 사법부가 인정하는 꼴이 됐다.”며 “이번 사건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철저히 무시된 결과로 발생한 사건임을 명백히 밝히고, 당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부모연대는 “해당 시설은 연수구의 많은 장애인 가족의 염원으로 2014년 연수구 직영으로 설립됐다가 직영 1년 만에 돌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며 “학대발생시설은 마땅히 폐쇄되어야 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뚜렷한 대책 없이 폐쇄하는 것은 남은 발달장애인 이용자들과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또한 학대에 노출되었던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연수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연수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