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 보고서 채택…'이재명 무료변론'은 공방
여야,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 보고서 채택…'이재명 무료변론'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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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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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송두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손인해 기자,노선웅 기자,강수련 기자 = 여야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0일 채택했다. 다만 여야는 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송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을 두고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5시간만인 오후 3시쯤 끝났다.

이날 운영위는 여야 합의로 송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송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인권을 위해 살았는데 (이 지사가 형에게) 욕을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권침해 사건을 맡을 수가 있나, 이중적"이라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음에도 무료 변론을 했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이거나 경기지사 신분이 아니었어도 이 사건을 변호해줄 의향이 있나"라고 따졌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도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건당 (수임료가) 100만원이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형사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에서 송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데,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 (송 후보자가)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2명은 7명(파기환송) 대 5명(유죄)로 나뉘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무료 변론 의혹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회원들의 시국사건, 정치적 사건, 본인 잘못과 무관한 문제가 있을 때 연명으로 참여하는 것이 30년 이상 된 관행"이라며 "민변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 변호사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도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마치 대선 토론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회법에서도 개인의 명예 침해가 명백할 경우 (청문회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질문)들이 제3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제가 변론을 맡은 사건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것이 사실이냐, 이 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냐를 두고 다툰 사건이 아니었다"며 "선거방송 토론회, 문답하는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변론은 이 지사가 요청했고, 선임 약정할 때 금액 이야기는 없었고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런(수임료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며 "이게(이 사건의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고, 만약 그때 생각했더라도 저는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도와달라고 (이 지사에게)들은 최초 시기는 대형로펌 두 곳에서 (이 지사의) 상고 이유서를 다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기 직전 단계"라며 "상고 이유서의 초안을 한번 읽어보고 '이 정도 내용이면 난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진행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변 회원(변호사)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이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보내주고, 주된 실무를 맡는 변호사가 취합해 대표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업무형태)"이라며 "금액을 생각하기 어려운 종류(의 사건이)였다. 저는 사실 (이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외에 송 후보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우산 의전' 논란과 관련해선 "영상과 사진으로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장면"이라며 "(인권위원장이 된다면)어떠한 경위에서 (이 의전이) 나오게 됐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지 5개월 만에 변호사로 복귀하고 대형 건설사 고문을 맡은 것에 대해 "당시 제가 (퇴임 후 더 공적인 일을) 희망한다고 언질 드렸는데 그러한 방향을 제가 찾지 못했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따라, 문 대통령은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곧 재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