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4,208건 중 학대사례는 1,008건이고, 지적장애인에게 학대사건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아버지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하였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해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신고의무자가 자기 또는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학대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 현장의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또 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올 4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문자신고서비스를 실시해 청각·언어장애인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장애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