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지원 강화"…부산시 인권위원회 첫 권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지원 강화"…부산시 인권위원회 첫 권고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9.01 0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31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 내용의 제1호 권고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2021.8.31/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역사에서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31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 권고문을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13년 시 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정책 권고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

위원회는 총 4개의 권고 사안을 발표했다.

먼저 부산시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시의회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개소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강화해야 한다는 촉구도 나왔다. 현재 센터에는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어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국비를 유치해 전담인력 증원 및 사건 진상규명 전문팀을 구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원 사업팀을 꾸려 어려운 생활 환경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건강 긴급지원, 복지지원 등을 제공하고, 트라우마 치료 전문인력을 모집해 심리상담 서비스 마련도 요구했다.

아울러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 보존을 위해 자료관 운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부산시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립 목소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활동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정귀순 인권위원장은 "부산의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사업이 피해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시장의 사과 및 피해자센터 설립 등 외형적으로는 명예회복을 위한 일들이 추진된 것처럼 보였지만,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장은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생계난을 겪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조사하는 부산시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