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예정…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토론회 6일 개최
최혜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예정…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토론회 6일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9.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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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를 오는 6일 유튜브 채널 '함께혜영'을 통해 진행한다.

장추련은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참정권에서의 장애인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선거와 직접 관련된 소관법인 현재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정도의 물리적인 투표소 접근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유형에 대한 정보접근과 정당한 편의는 여전히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매우 중요한 해다. 이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키 위해 최혜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최혜영 유튜브 채널 '함께혜영'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할 예정인 이날 토론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이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으로 발제한다.

이어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권리보장’에 대해 토론하며,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의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제언’ 토론이 이어진다.

이어 김대범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나서 공직선거법 개정하라!’를, 김주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이 ‘장애인의 참정권, 보편적 접근을 제안한다’에 대해 토론하고, 유수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서기관이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