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 : (’19년) 4,376명 → (’20년) 4,208명 ※ 전년 대비 3.8% 감소

  ·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 中 ‘학대판정 건수’ : (’19년) 945건 → (’20년) 1,008건  ※ 전년 대비 6.7% 증가

- 학대 피해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인 69.6%, 지체장애인 9.8% 순으로 나타남. (10명 중 7명 해당)

- 노동력 착취사례 :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 / 장애아동 학대사례 :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

  · 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29.9%(378건),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등

  · 피해 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있어 실제 학대판정 건수보다 학대유형 건수(1,264건)가 높음.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의 주 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순으로 나타남.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 : (’19년) 253건 → (’20년) 331건 ※ 전년 대비 6% 증가

  · 동거인, 이웃, 지인, 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 : (’19년) 365건 → (’20년) 420건 ※ 전년 대비 3.1% 증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 : (’19년) 321건 → (’20년) 251건 ※ 전년 대비 9.1% 감소

-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9.1%, 장애인 거주시설 14.9%로 나타남.

- 학대 의심사례(2,069건) 중 신고의무자 신고건은 35.2%(728건), 비신고의무자 신고건은 64.8%(1,341건)으로 나타남.

1.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

  -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추가 등

  - 상습적으로 신고의무자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범할 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강화

2. 장애인 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학대 피해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

  - 장애인 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권익보호

3. 장애인 학대 신고 활성화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장 등에게 신고의무 교육 수료 및 결과 제출 의무화

  - ’21년 4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문자신고서비스를 실시하여 문자/카카오톡을 통한 학대신고 체계 운영

4. 장애인 학대 근절 및 예방체계 구축

  -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시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확대 상황에 신속히 대응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 안내서 발간)

  - 발달장애인 및 대국민 대상 홍보강화를 위해 온라인 카드뉴스, 홍보영상, 읽기 쉬운 자료 등 제작 및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