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하위 88%로 확정했고,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정했다.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하위 88%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대안도 나왔었다. 1인당 지원금액을 25만원이 아니라 20만원으로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펄쩍 뛰었다.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걸린 사안이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하위 88%만 지급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황당하게 12%의 부자군(富者群)으로 옮겨진 국민들의 불만도 크다.

하위 88% 지원방안은 관료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김부겸 국무총리도 ‘예산 총액이 이미 정해져 있고, 추가로 빚을 내지 않을 것이라면 현재의 하위 88% 지원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제 와서 되돌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복지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입장은 전 국민지원 쪽이다. 전 국민지원을 주장하는 쪽의 입장은 명료하다. 국가는 전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양극화 지수가 가장 낮았다는 실증적 자료도 보편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흥미로운 것은, 보수야당의 선별지원논리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꼰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쪽집게 지원이 필요하지,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개 뼉다구 같은 주장이다. 전 국민을 지원하자는 논리가 대권에 도전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이기 때문에 극성스럽게 반대하는 것이다. 편성된 추경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전 국민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지사의 셈법에 국민들이 동조하는 분위기가 싫었던 거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80%에서 88%로 조금 늘린 후에 서둘러 봉합하고 덮어버렸다. 그런다고 논쟁마저 끝난 것은 아니다.

다시 결론부터 말하면,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국민 정서에도 맞고, 정치적으로도 맞고, 경제 논리로도 맞고, 사회적으로도 맞다. 지급대상은 전 국민으로, 사용기간을 한정한 지역 화폐로, 사용처를 소규모 상업시설로 제한하는 ‘조건부 지원’이면 혜택은 몽땅 소상공인에게 모아진다.

경제 관료들의 선별지원 논리는 경제논리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개소리일 뿐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도 복지와 경제의 고리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기어 나온 헛소리다. 단언하거니와, 행여라도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원하게 된다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백번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