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액 절반 이상, 장애인·유공자 아닌 사람이 '꿀꺽'
복권판매액 절반 이상, 장애인·유공자 아닌 사람이 '꿀꺽'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9.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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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4.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해 복권 판매액 4조6000억여원 중 절반 이상을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게 판매권을 우선 부여하고자 한 복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복권 판매액 4조6639억원 중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 판매액은 2조417억원이었다. 반면 일반인은 2조346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우선계약대상자 4092곳의 연평균 판매액은 약 5억원이었으나 일반인 2825곳의 경우 약 8억3000여만원이었다. 소위 '로또 명당' 혜택을 일반인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5월 진행된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엔 2084명 모집에 8만252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0대1을 기록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경쟁률이 높은 것이다.

복권위는 이에 2018년 11월 복권위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 3년의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법인 편의점의 복권 판매권을 내년부터 회수해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점을 모집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권법에서 우선계약대상자를 규정한 건 일반인들이 '로또 명당'으로 폭리를 취하라는 것이 아닌 취약계층이 복권 판매업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매년 재계약을 통해 판매권이 재부여되는데도 기재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