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10곳 중 4곳, 정부 인증평가서 '우수' 등급
아동학대 어린이집 10곳 중 4곳, 정부 인증평가서 '우수' 등급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9.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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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년 전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4명이 3살 난 아이에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해당 어린이집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받은 평가인증에서 98.83점의 매우 우수한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약 50개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되거나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됐으며 조정된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기존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등급)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자율 신청제로 평가인증을 받길 원하는 어린이집이 한국보육진흥원에 신청하면 Δ보육환경 Δ운영관리 Δ상호작용 및 교수법 Δ건강·영양 Δ안전 등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복지부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평가인증의무제(등급제)'를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인증 점수 및 등급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연평균 약 50개소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5개소, 2018년 71개소, 2019년 41개소, 2020년도 44개소, 2021년 8월 기준 38개소다.

특히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총 238개소 중 98점 이상(점수제) 또는 A등급(등급제)을 받은 '우수 어린이집'이 41.2%인 것으로 밝혀져 제도의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현행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사전고지한 후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평가인증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지 않도록 평가내용·방법 등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