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의 반복되는 장애학생 학대 사건에 대한 근본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수학교의 반복되는 장애학생 학대 사건에 대한 근본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9.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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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구미혜당학교 학대 피해 학생이 끝내 눈을 감았다. 학대 피해로 세상을 떠난 장애학생의 명복을 빌며, 학대 피해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길 빈다.

2020년 11월 18일 경북 최대 규모의 사립 특수학교인 구미혜당학교 고등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대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호송 된 지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피해 학생이 오랜 시간 심장이 정지된 채로 교실에 왜 있었는지, 학교에서 의식이 없어질 정도의 강한 충격을 왜 받게 되었는지, 몸 곳곳에 찢어지고 멍든 상처와 강하게 묶어둔 듯한 끈 자국이 남아있는지에 대해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답변과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다. 구미혜당학교 사건에 대한 교육부, 경북교육청, 학교 측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조차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장애학생 학대 피해 및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년~2017년)부터 장애학생 인권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해마다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교육부는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및 시·도교육청에‘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만들어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장애인권교육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학대 피해 및 인권침해는 왜 계속 반복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장애학생 학대 피해 비극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장애학생의 학대 피해와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적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장애학생 학대 피해와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교육부는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장애학생 학대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라!

하나.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매년 접수되고 있는 장애학생 학대 피해 및 인권침해 사건을 매년 공개하고 진상조사 하라!

하나.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 측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라!

하나. 교육부는 장애학생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사립 학교를 폐쇄하고 공립으로 전환하라!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