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혜당학교 재학생 학대·의식불명 사건의 피해 학생이 2021년 9월 19일 끝내 눈을 감았다.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책임과 침묵, 최소한의 진심 어린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던 지난 10개월 동안, 그는 홀로 사경을 헤매며 힘든 시간을 지나왔다. 피해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다름 아닌 특수학교라는 사실과,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 앞에 우리는 그저 죄스럽고 비통하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18일, 경북 최대규모의 특수학교(사립)인 구미혜당학교 고등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호송되었다. 119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출동 당시 그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었으며, 평소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호송 당시 담당 의사도 오랜 시간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등교했던 아들이 그날 무슨 이유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했다.

학교 측은 왜 피해 학생이 그토록 오랜 시간 심장이 정지된 채로 교실에 있었는지, 학교에서 의식이 없어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게 되었는지, 몸 곳곳에 찢어지고 멍든 상처와 강하게 묶어둔 듯한 끈자국이 남아있는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을 뿐이다. ‘갑자기 컥 소리가 나더니 숨을 안 쉬었다’던 학교 관계자들은 ‘하교 시간에 던지는 신발을 줍는 사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다. 끈자국에 대해서는 ‘119구조대 호송 과정에서 혈관을 찾기 위해 다리를 고정하다가 생긴 자국’일 거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동생과 목격자들은 사건 당일 두 차례 ‘돌돌말이’(체육용 매트로 돌돌 마는 것)를 봤다고 했다. 첫 번째 돌돌말이 때에는 같은 반 친구가 피해 학생의 몸에 말려진 매트에 올라탔고, 피해 학생이 끙끙거리며 울음소리를 냈다는 진술도 확인되었다. 담임교사 역시 피해 학생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가끔 멍석말이(돌돌말이)를 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여러 진술과 정황들이 피해 학생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두꺼운 체육 매트로 ‘돌돌말이’ 당해 방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에서 벌어진 명백한 학대 정황에도 불구하고, 구미경찰서는 일말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를 끌고 있다. 사건 직후 1차 고소된 담임교사와 구미혜당학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담임교사에 대해 ‘과실치상’이라는 소극적 혐의를 적용하며 학생 보호 의무자라는 책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피해 상황을 목격한 동생의 명확한 진술도 ‘판단불가’로 결론 내렸다. 올해 3월 담임교사, 사회복무요원 2인, 학교법인 금오학숙을 상대로 추가 고소가 제기되었으나, 구미경찰서가 증거불충분 등을 들어 불송치를 결정했고 현재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결국 구미경찰서의 지지부진한 수사와 무의지·미온적 대응 속에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가족들은 진상규명에 가 닿기도 전에 아들을 떠나보내게 된 것이다.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 학생은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끝내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하고 고인을 떠나보내는 지금, 흐르는 시간이 망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1년여를 되짚는다. 여전히 그 누구도 구미혜당학교 사태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사태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다시는 이런 피해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구미혜당학교의 재학생 학대 사건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만 한다.

하나. 구미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미혜당학교 재학생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의 진실을 조속히 밝히고, 가해자 및 은폐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구미혜당학교 및 교육청은 고인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구미혜당학교 사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1. 9. 23.

구미혜당학교 인권유린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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