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장애인평생교육법 임기 내 제정하겠다"
유은혜 장관"장애인평생교육법 임기 내 제정하겠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승인 2021.09.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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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장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운동단체와의 면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장애인운동단체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장애학생 대학입시제도 개선,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에 따른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 폐지 등 장애계 요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런 간담회 자리를 먼저 제안해 주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님, 또 참석해주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장소도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장애인의 교육권 제고를 위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이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척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장애인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도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때 장애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또 특수교사와 장애인 지원 인력도 증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지원이나 방역도 강화하고 있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서 장애학생 인권 보호 대책과 장애학생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 개선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진로와 취업과 직결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전체 대학 진학률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어렵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학업 수행을 하거나 대학생활 전반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는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두적으로 장애인 교육 부분을 확대하고 있지만 교원의 경우에 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25세 이상 장애인구 절반 이상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반은 여전히 열악하고 참여율도 낮은 수준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현실에 대한 불안과 우려 속에서 아마도 이런 오늘 이런 간담회 자리를 제안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러한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또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인식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고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겠습니다.아울러서 오늘 단체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들과 제안들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작으로 교육분야 장애인차별 호소를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장애인 단체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교육부의 관련 부서 정책이 장애인의 실무 인사들과 교육분야 인사 현황과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육부도 장애인의 교육권 진보를 위해서 앞으로 더 활발하게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