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 노인 방치했다고 요양원 업무정지는 '지나친 처분'
피부질환 노인 방치했다고 요양원 업무정지는 '지나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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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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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피부질환에 걸린 80대 노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관련해 요양원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은 너무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인 A씨가 울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 B씨는 3개월 뒤 가려움증을 호소해 검사를 받고 옴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 보호자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피부 흉터까지 발생했다"면서 해당 요양원을 노인 학대 혐의로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고발했다.

이후 방임 혐의가 인정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처분이 너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의사가 정기적으로 B씨를 진료하고 진료 소견이 옴이 아니라 접촉성 피부염"이라며 "매일 피부염 연고를 바르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피부 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되며 중대한 위반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단순 피부질환이라 생각하고 옴 진단을 조기에 내리지 못했다고 해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