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8명 허용, 식당 밤10시 영업 그대로(종합)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8명 허용, 식당 밤10시 영업 그대로(종합)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10.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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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강승지 기자,김규빈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기 전 마지막 거리주기 조정으로 정부가 15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 시기 동안의 상황에 따라 곧장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상황이 엄중할 경우 거리두기가 연장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4단계 지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규모는 4명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명까지 모임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접종자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을 3단계 지역은 22시에서 24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고 수도권인 4단계 지역은 연장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24시로 운영을 2시간 연장했다.결혼식의 경우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고 실외 스포츠경기의 수용인원도 30%까지 허용했다.

◇"위드코로나 전환 시기 확정해 말하긴 어려워"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달라진 거리두기 조정안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되기 전 이 기간이 얼마로 설정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다. 2주라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말한 예상 시작 시점인 '11월9일께'에서 일주일이 비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브리핑에서는 언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건지, 왜 2주로 기간을 설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통제관은 2주 후면 11월1일이 전환일이 되느냐는 질문에 "11월1일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난 13일 일상회복지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전환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다음달부터는 일상회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간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 통제관은 "2주가 끝나면 그때의 방역상황을 여러 가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11월 초에도 할 수 있고 조금 만약에 늦어지게 된다 그러면 다소 연장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방역상황이 잘 유지돼서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상황 엄중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 유지"

수도권의 경우 접종자를 추가해 기존 6인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이 확대됐지만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그대로 오후 10시까지이고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만 오후 12시까지로 2시간 연장됐다. 이 이유로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들었다.

이 통제관은 "3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는 22시에서 24시로 2시간 연장했다. 4단계 지역도 그 문제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보았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확진자 중 80%가 넘게 발생했다. 그래서 식당, 카페같은 시설의 시간 연장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수능이 11월 18일로 다가왔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라든지 그런 곳은 24시까지로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브리핑에서 "접종완료율 85%에서는 마스크나 집합금지 없이도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이론적 모형'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직접 현실에 대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전날 예방접종의 위력을 강조하면서 "접종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있어 효과적이면서 서민경제나 생업시설에 피해가 없는 장점이 있어서 가장 최후까지 유지되어야 할 기본적인 방역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예방접종률이 85%에 이른다 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현재 계절 독감과 같이 완전히 국내에서 토착화되는 경우에 아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