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 ‘신복지정책’ 훌륭한 구상”…대선 공약 반영하나
이재명 “이낙연 ‘신복지정책’ 훌륭한 구상”…대선 공약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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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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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신복지정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나갈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훌륭한 구상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답변했다./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정책에 대해 훌륭한 구상이라고 밝혀 대선 공약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이 신복지정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나갈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월 신복지정책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신복지체계는 '소득'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돌봄·의료·주거·고용·문화·환경·안전 등 우리 삶 모든 영역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기준'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나누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및 120대 과제를 공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신복지로 나아가겠다. 삶의 불안이 발생하는 소득, 주거, 교육, 노동 등 8대 영역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삶을 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당제도를 개편하고,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 공약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어떤 경제·사회적 위기에도 취약계층이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사실 신복지정책은 존경하는 이낙연 대표님만의 공약은 아니고 민주당이 주력해서 만든 정책 아니냐"며 "결굴 당의 정책이기도 했고, 그 내용자체도 재원조달에 대해 고려할 점들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할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기본서비스라는 개념이 거기에 반영 되어 있다.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의 공약도 있는 것이고, 당의 공약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뭘 정했다(기본소득 등)해서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 나누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과 맞물려 이 전 지사의 신복지 정책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