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모욕장면 찍어 유튜브 올린 50대 집행유예
지적장애인 모욕장면 찍어 유튜브 올린 50대 집행유예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11.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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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중증 지적장애인을 괴롭히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린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낮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장애인복지관 인근에서 20대 B씨(중증 지적장애인)를 만나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모욕했다.

B씨에게 “말 바로 안하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지” 등의 말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모 채널에 얼굴이 공개된 영상을 게시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편집증(망상장애)으로 오랜 기간 투병했고, 이런 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를 계속해 저지르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외에도 여죄 정황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 및 재범 방지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