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장애인학대 주요현황

 -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21년 발행한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음. 이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4,20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것임.

○ 신고접수 현황

 - 전체 신고건수는 총 4,208건으로 그 중 학대의심사례는 2,069건(49.2%), 일반사례는 2,139건(50.8%)임.

 - 경기도 전체 신고건수는 총 813건으로 전체대비 22.4%에 해당하며, 그 중 학대의심사례 신고건수는 380건(18.4%)로 전국 최고 수치로 나타남.

○ 학대의심사례 현황

 -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28건(35.2%),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341건(64.8%)임.

 - 또한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008건(48.7%), 비학대사례 683건(33.0%), 잠재위험사례* 218건(10.0%), 조사중인 사례 160건(7.7%)로 나타남.

* 잠재위험사례 : 학대피해 조사결과가 불분명하거나 증거부족으로 명확한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례

○ 학대사례 분석

 -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1,008건 중 피해 장애인 성별, 피해해 장애인 유형, 학대 행위자 성별, 학대 행위자 관계는 다음과 같이 집계됨.

 - (피해 장애인 성별) 남성 489명(48.5%), 여성 519명(51.5%)

 - (피해 장애인 유형) 지적장애인 658건(65.3%), 지체장애인 99건(9.8%), 뇌병변장애인 55건(5.5%)

 - (학대 행위자 성별) 남성 679명(67.4%), 여성 329명(32.6%)

 - (학대 행위자 관계) 타인 420건(41.7%), 가족 및 친익척 331건(32.8%),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37건(23.5%),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14건(1.4%)

 - 더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나라에서 만든 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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