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12월 1주 소식

-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 UN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UN(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8년 5월 발효되었음.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 발효됨. 현재 182개의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선택의정서는 99개의 국가가 비준을 하였음. 대한민국은 국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유보하여 현재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 협약구성 : 전문 25개 사항,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에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주요내용

- 개인진정 :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 또는 집단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함.

- 진정 후 조치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접수된 을 심사하여 협약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국에게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 개정 권고함.

- 직권조사권 :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으로 침해 되었다는 정보를 위원회가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위해 당사국에게 조사에 협조할 것과 해당 정보에 대한 견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 보건복지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고 밝힘.

- 비준을 추진하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주요내용은 개인진정제도, 직권조사권을 포함함.

- 정부는 2019년 3월 UN에 제출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추진계획을 명시함.

-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11월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2021. 7. 15. ~ 7. 26.) 후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한 상황임.

* 정보제공 기관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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