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2001년 오이도역에서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로 부터 보장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그 결과 2006년에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이동권 보장은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 조차도 15년간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20년이 지난 현재 시내버스 대폐차 시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철폐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에서 논의되어 연내에 개정 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왔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혜화역에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오전8시부터 9시까지 매일 법개정이 될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하철에 혜화역에서 지하철을 타지 않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혜화역은 ‘금일 예정된 장애인단체의 불법시위 (휠체어 승하차)로 인하여 이용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운행을 일시 중지합니다. (혜화역장)’의 팻말과 함께 지하철 엘리베이터 운행을 원천 봉쇄했다.

이번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원천 봉쇄는 사전에 지하철 선전전이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위 운운하며 지하철 엘리베이터 운영조차 막아버린 상황이며 어떻게도 이해할 수 없는 경악스런 일이다. 더 경악스런 것은 이번 원천 봉쇄는 서울교통공사의 지시에 의한 조치라 하는 혜화역측 입장이다.

20년을 외쳐도 제대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실과 꿈쩍도 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와 혜화역의 지하철 장애인 엘리베이터 원천봉쇄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토막토막 잘라내며 철저하게 배척하고 무시한 결과이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교통공사와 혜화역의 경악스러운 야비한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도 혜화역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지하철 출근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와 혜화역에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아무리 막아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21. 12. 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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