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2022년 새해 보내고 계신가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유영옥입니다. 올해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복지지부는 새해를 맞아 지난해 활동을 평가하고 2022년의 활동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25일 지부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해서 각 사업장 지회의 집행부까지 참여하는 워크숍을 2월 12일 개최하며 2월말 대의원회의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정식으로 서울시에 요구한 대지자체 직접교섭 쟁취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올해도 호랑이 기운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과 같은 법인이자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는 남부보호작업장은 몇 개월의 교섭 끝에 드디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단체협약 합의사항에 따라 올해 초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였고, 복지관 인사위원회에 노조 대표가 2명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노동조합은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이 항상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정릉복지관은 운영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지난해 수탁포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의 유발자인 현재의 관장을 굳이 재임용하였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또다른 갈등의 불씨에 불을 뿥인 셈입니다. 또 송천한마음의 집은 법인대표이사의 친인척이 시설을 사유화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문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 친인척이 최근 사직하였지만 도리어 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멀쩡한 시설장을 해고해버립니다. 이러한 처사는 명백한 공개채용 위반이며, 시설 사유화 문제에 대해 여전한 법인의 고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명확한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각 시도 보훈청의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보훈복지사지회 소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의 교섭 실패에 따른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지위 인정에 대해 결국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말 최종 교섭 이후 발생하게 될 모든 책임은 국가보훈처에 있음을 알립니다.

멀리 진도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해고된 박주연 조합원과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결정 이후 전라남도가 해당센터의 보조금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그동안 외롭게 싸워온 선생님의 복직과 명예회복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변호사비 마련을 위한 투쟁기금 모금에 여러 사회복지 노동자 여러분과 공공운수노조 각급 단위에서 동참해주신 덕분에 적지 않은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지부 조합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보건복지부와 광역단위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노동자와 논의하여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들의 진짜 사용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노동자와 교섭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