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4시경 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8%를 득표해 47.81%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8% 포인트, 25만표 차로 신승했다.

사전 여론조사와 달리 20대 대선 투표 직후 KBS‧MBC‧SBS 등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 조사에서 윤 당선인이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며, JTBC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발표돼 개표 직후부터 긴강감이 감돌았다. 개표 초중반까지는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윤 후보가 앞서기 시작해 0.6~1% 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지난 정권에서 현 여당에 앞도적인 지지를 보낸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교체’에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궤멸 위기로까지 내몰린 보수진영은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를 기록한데다 지역과 이념갈등, 세대간 젠더 갈등을 그대로 노출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하겠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8일 사회복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공약함에 따라 사회복지계의 오랜 염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한층 더 밝아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자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임금이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로 다르다. 특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 업무에 같은 처우를 하는게 맞다. 현행 국고지원 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일원화하고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노동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요구한 사회복지연수원 설립도 공약했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으로는 ▲저상버스 투입 등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등을 내놨으나 개인예산제 도입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개인이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복지 인프라 확충이 미비한데다 발달장애인의 포함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자칫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임금체계를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하는 등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을 함께 내세웠다. 생애 주기별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에 나선다.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와 복지기술 기반의 서비스 전환, 관련 인력 확충 등 폭넓은 지원책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등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를 잡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