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온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이튿날, 윤석열 당선인의 입에서 나온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 ‘통합’이었다.

윤 당선인은 특권과 반칙이 사라지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한민국, 그리고 정치적 입장, 성별, 지역 등 그 어떤 차이에도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지 않고 보듬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이 밝힌 ‘공정과 상식’, ‘통합’에 장애가 있는 국민들이 배제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사회 장애인들의 현실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출근시간에 시민들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 지하철 캠페인을 해야 하고, 생활고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발달장애인과 부모에 대한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어디 그 뿐인가? 정신병원과 거주시설에서 폭행과 학대를 받으면서 사는 장애인들의 삶은 그 끝을 알 수 없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현실은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통합적인가?’

이번 선거기간에 윤석열 당선인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수준은 그 나라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시외·고속·광역버스 저상버스 투입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주어진 액수 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4차산업 인재육성 및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장애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강화 등 5대 장애인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는 예산의 벽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진정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00만 장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애가 있다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 그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소망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들이 실현됨을 지켜볼 것이다.

2022. 3. 11.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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