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3월 4주 소식

학대 등 피해 입은 장애 아동 쉼터·운영 기준 마련

- (사업목적)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회복 및 정상적인 시설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전용 쉼터 신규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

- (2022년 계획)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전용으로 각 1개소씩 총 6개소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예정임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한 것임

-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m2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 해야 함.

-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누림센터] 「2022년 제1차 누림 컨퍼런스」 개최 안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