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난해 발생한 염전근로자 임금착취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 첫 회의를 28일 도청에서 열었다.
경찰은 지난해 신안의 한 염전에서 7년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일대에서 8주간 신안 일대 염전 91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결과 또 다른 양식장 사업주가 이 양식장에서 수년간 일한 지적장애인의 임금을 체불하고 학대한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는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 9명을 포함,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1단장 3반 체계로 구성됐다. 3개 반은 총괄반, 조사지원반, 현장추진반이다.
앞으로 기관과 부서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염전근로자 노동착취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책 간 연계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정책대응 통제탑(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동종사건 재발 방지 및 염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행정적 제도 보완 ▲염전업체 관리 및 지원 강화 ▲염전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확대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앞으로 기관별 주요사항에 대한 대응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염전을 둘러싼 근로환경 종합 분석과 현황 파악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염전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과 ‘염전근로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신속하고 최우선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가 지금까지는 천일염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천일염 생산의 모든 과정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집중하겠다”며 “염전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명품 천일염 생산지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