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검수완박’ 처리할 때, 장애인권리 4대 법안 4월 내 처리하라!
국회는 ‘검수완박’ 처리할 때, 장애인권리 4대 법안 4월 내 처리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4.23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검수완박’에 대하여 전격 수용하고, 4월 내 국회 통과하고,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국회는 21년을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감옥같은 시설에서 살아갈 탈시설권리를 보장할 정치적 책임을 1이라도 느낀다면,

4월 내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고등교육에서 차별없이 교육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제·개정해야할 것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최소한의 기본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검수완박을 4월에 처리 하듯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전장연은 다음주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한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