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의 비극이 알려지자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오전 경찰청,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와 복지전달체계 및 자살 예방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정신건강정책관 등과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경기대 민소영 교수, 광주대 함철호 교수, 백석대 최명민 교수,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실종 등 연락 두절 업무 담당), 신용회복위원회 고객혁신부장,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상담 또는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 가구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확보가 되지 않아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경찰청 등에 실종자나 가출자에 준하여 소재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개통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며,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제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멤버십은 가구원의 출산·사망, 소득·재산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정부는 현금성 급여를 안내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 등 정보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복지멤버십 사전 가입을 독려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오는 26일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