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분야의 복지 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전개된 우리나라 복지 확대는 포퓰리즘적 현금복지의 무차별적인 도입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전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관행을 바로 잡아 정치적 목소리를 못내는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기는 ‘약자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보편적 복지서 선별적 복지로 선회...복지서비스 민간주도
윤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에 대해 ▲선별적 복지 ▲복지서비스 민간주도 원칙을 내세우며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2000년 이후 각종 복지제도 도입으로 인한 관련분야 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을 넘어설 날도 머지않을 것으로 예측돼 국민부담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며 “현금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이 꼽은 대표적인 약자는 부모 보호를 제대로 못받는 아동, 자립준비 청년, 장애인, 저소득 노인으로, 내년도 이 분야 예산을 74조4000억원(올해 65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히며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인 9조원 가운데 97%가 약자 복지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의 분야는 복지서비스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출된 서비스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할 것이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윤 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요체.”라고 밝혀 복지의 민간주도화를 공식화 했다.
이를 위해 안 수석은 “기업, 종교, 대학 등 민간의 사회공헌 부문의 적극 참여를 당부하고, 약자의 자유증진을 위한 복지구현에 다함께 연대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중심 복지체계 통폐합 나서
안 수석은 ‘복지체계 통폐합’도 과제로 꼽았다.
안 수석은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를 언급하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체계 통폐합을 위한 조사, 분석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원 세모녀의 극단적인 선택 등에서 드러난 복지전달체계 개편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안 수석은 “신청주의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으로 인해 선의의 정책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상황상 충돌이 있어서 아주 완벽한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복지 민영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10여 년 전 무상 복지 논쟁이 있었고, 그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모든 것을 국가가 공공이 하는 것이 마치 좋은 복지인 것처럼 오도 됐다.”며 “민간주도로 사회서비스를 고도화시키겠다는 것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을 빌리겠다는 뜻이고,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