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 47조2,052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서울시는 내년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8,835억 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8,699억 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6,676억 원)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208억 원(6.8%) 증가했다.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 지원...중증장애인 기초급여 321,950으로 인상

우선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는 708대를 신규로 도입하며,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현행 37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30대를 증차하고, 버스도 2대 증차한다. 또 바우처 택시 지원대상을 ’22년 10,000명에서 14,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 기초급여를 최고 321,950원 까지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월 6만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원주택을 253호에서 321호로 확대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 신규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5천가구, 맞벌이 5천가구, 다자녀 3천가구, 총 13천가구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1가구당 총 6회(1회 4시간)의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신규 지원한다.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신규, 16억 원)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마사지, 아기 성장촉진 마사지를 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신규, 10억 원)도 시작한다. 또한, 이 모든 정보를 한번에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신청·예약할 수 있는 서울 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만능키(10억 원)’를 구축하고 내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공의료가 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남병원, 은평병원 등 시립병원의 기능강화 및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302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규모확대(62억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238억 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증가세가 뚜렷하고, 이에 따른 정신질환 조기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청년 마음건강 상담을 지원하며,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시 총괄 1개소 및각 자치구당 1개소씩 운영하는 등 1,393억 원을 편성하였다.

청년의 우울·고립감 조기발견 및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심층상담사 1:1 상담서비스를 확대 지원(’22년 7천명→’23년 1만명)하고, 청년 2천명 대상 3개월간 주 1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대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기관 연계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는 광역·지역(각 자치구당 1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해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에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한다.

장애인 국내 여행상품 제공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명)에게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 원)를 새롭게 시작하고, 박물관‧미술관 관람이 어려운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관람(3억 원)과 사회적 약자(장애인, 비정규직 등) 여행활동 지원(8억 원) 등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인당 9.5만원의 체육시설 강좌이용권을 12개월간 총 14,328명에게 지원하며, 박물관․미술관 관람이 어려운 서울지역 특수학교 학생 4,436명을 대상으로 무료관람을 지원한다.

또 포스트 코로나로 늘어날 사회적 약자들의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약 700명에 국내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1,300명 대상 1인당 25만원의 여행바우처를 지원한다.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1억 원, 신규)과 가상현실(VR) 기술로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는 사업(2억 원, 신규)을 각각 새롭게 시작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