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설치됐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분야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복지사 등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이진희 부회장,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허용창 대외협력위원이 선임됐으며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송근창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홍중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 분야는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성희 회장이, 변호사는 한국지엠 법무팀의 안정연 변호사가, 관계 공무원으로는 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과 기획재정부 성창훈 경제구조개혁국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참여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및 추진 방향과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보수 수준을 인상하고 교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종사자의 권익보호 방안 등 세부 추진과제를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제1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은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등 시설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련단체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