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 고령자 등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등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휴대폰 및 통신서비스 중복 가입 , 고가의 휴대전화 강매 등의 소비자 기망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이동통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 통신사업자 책임 강화 , ▲ 불합리한 계약 사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이하 '취약소비자’) 를 위한 안내자료 등을 마련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 또 이동통신사업자가 취약소비자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초과하여 불필요한 휴대전화 개통이나 과도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개통 피해사례는 102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1 년에 강선우 의원실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전화를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복잡한 설명이 오가는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소비자를 속여 필요하지 않은 기기를 끼워 팔거나 고가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시키는 등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강선우 의원은 “ 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는 명백한 착취이자 ,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고 지적하며 “휴대폰 개통사기를 막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 강선우 , 김상희 , 김성주 , 김정호 , 김태년 , 서영석 , 임호선 , 전해철 , 조승래 , 허영 의원 등 총 11 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