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인 언동과 비상식적인 행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충상 씨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부적합하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급기야는 현재 인권위가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연합(APF)의 시민사회파트너로 오랜기간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온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네트워크(이하, ANNI)에서도 인권위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충상 씨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ANNI의 서한이 인권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연합은 물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도 공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충상씨로 인해 APF의장이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집행이사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인권위의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면서 인권위가 국제사회에서 쌓아왔던 위상을 인권위 상임위원이 추락시키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렀으면, 이충상씨는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퇴해도 모자를 상황을 만든 이충상씨가 7월 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국정부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최종 보고서 채택회의에 인권위를 대표해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충상씨의 그간 언행을 돌아볼 때, 과연 UPR에서 지적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노동권, 난민 및 이주민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인권문제에서 국제인권기준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충상씨의 문제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어울리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모자라 국제무대에 나가 또 어떤 망언과 돌출행동을 할지를 한국 인권단체들이 걱정부터 해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충상씨가 저지른 반인권적인 행태에 비춰볼때, 이충상씨의 회의 참석 그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다. 어떻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아무렇게나 내뱉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노동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권위 직원을 겁박한 인사가 국가인권기구의 대표자격으로 앉아있는 다 말인가? 우리는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충상씨가 가야할 곳은 제네바가 아니라 집이다. UN차원에서 각 국가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UPR의 취지까지 자신이 퇴색시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꺠닫기 바란다. 이미 존재 자체가 망신이 된 이충상씨가 당장 조용히 사퇴하길 바란다. 그것이 그나마 이충상씨가 인권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3. 7. 4.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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