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혜원 경기도의원, 현장 기반 표준단일임금제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혜원 경기도의원, 현장 기반 표준단일임금제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7.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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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3일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표준단일임금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 연구와 관련해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이혜원 의원이 제안해 열렸다.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종합계획수립)에 근거해 지난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23년~25년) 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호봉제를 도입해 적용하게 되었으나, 시설 종사자 수나 자립도에 따라 기본급 권고 기준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고 휴가 및 기본급 외 수당(명절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 임금체계의 실태와 문제점과 복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를 법과 조례 재·개정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경력인정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사회복지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복지사 승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 현장의 임금 문제는 단순히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연구 중인 표준임금제가 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박찬수 회장은 "표준단일임금제 도입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여기 모인 분들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표준단일임금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회복지사 출신 도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다.“라며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체계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 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더 개선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