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초, 참정권을 얻기 위해 싸웠던 영국의 여성들이 달리는 경주마를 향해 뛰어든 사건을 기억하는가. 서프러제트,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분노가 한 명의 희생으로 표출되어 거대한 시위 행렬로 번진 사건이다. 목숨을 내던져야만 주목할 수 있었던 사회적 약자의 권리, 지금 대한민국 장애인들에게 처한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7월 14일,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100년 전처럼 달리는 경주마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자신을 태워주지 않는 버스를 향해 피켓을 들고 횡단보도 가운데에서 1분 30초간 있었다는 혐의다. 버스에 태워달라는 피켓을 든 박경석 대표를 막은 것은 경찰들이었다. 그간 전장연은 그동안 지하철 타기 행동을 벌여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출퇴근 시간대 붐비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의 삶이 빈곤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그래서 노동도 여가도 하고자 하는 활동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대다수 장애인들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면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행동은 비장애 중심 사회에 맞선 도전이기도 하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와 장애인의 권리를 외쳤던 행동, 자신을 태워주지 않는 버스를 향해 목소리를 드높인 것이 죄라면 현재 당국이 잡아 가두어야 할 사람들은 박경석 대표만이 아닐 것이다.

체포 과정에서조차 문제가 많았다. 단지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담긴 불법행위였다. 활동지원사에게 체포용 콜택시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있지 않은 검은색 밴을 몰고 와 급격한 경사로를 대고 박경석 대표가 탄 휠체어를 억지로 밀어 올리다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를 나자빠지게 하여 다치게 했다. 안전띠나 장치도 없이 좌석 사이에 휠체어를 욱여넣고 남대문서로 향하는 공권력의 뒷모습은 자신들은 지키라고 명령하는 법들을 스스로 어겨가며 체포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

T4-나치의 장애인 학살 프로그램은 장애인 차별과 배제 혐오라는 유산으로 남아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활동지원 보장이 안 돼 집에 혼자 있다가 불 타 죽고,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가는 곳마다 문턱에 걸려 외출 한번 하기 어렵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극도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 속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일상적 고통들은 아랑곳도 없다. 장애를 가진 이유 하나로 여전히 학교 앞의 문턱에서부터 좌절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은 국제 사회에 내놓기도 수치스러운 수준이다. 이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이용서비스시간까지 중단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기회,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일상 생활을 유지할 기회를 대놓고 박탈하는 것이다.‘사망선고’라는 진단은 전혀 과하지 않다.

이것이 전장연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온 배경이다. 현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정책과 표적 탄압에 대한 항거다. 비장애 시민들의 버스를 향해 우리도 타고 싶다고 절규한 것이 죄라면, 우리 모두를 잡아 가두라. 100여년 전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영국 여성들의 분노가 들불이 되어 번졌던 것처럼, 박경석 대표를 잡아 가두는 댓가는 혹독하게 치룰 것이다. 정부 당국은 각오하라!

- 경찰청의 인권침해 불법행위 공권력 남용, 즉각 사과하라!

- 전장연의 투쟁은 정당하다! 박경석 대표와 활동지원사 구속자 모두를 석방하라!

-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살려내고 서울시 활동지원추가시간 이용자 서비스

  중단 삭감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라!

- 윤석열 정부는 장애운동에 대한 갈라치기와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라!

2023년 7월 1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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