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전장연 공격을 일삼더니, 이제는 경찰까지 대동해 전장연 때리기에 열 올리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서울시와 여당의 부당한 마녀사냥에 맞서 ‘불복종?비폭력 버스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마녀사냥 멈추고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한 응답이 불법 집회라 낙인찍으며 강제 연행하는 겁니까?
신원확인 후 추후 조사받기로 협의해 놓고, ‘미신고 집회’라 연행했다는 경찰의 비루한 변명은 반헌법적입니다. 휠체어가 간이 경사로로 겨우 들어가도록 개조한 차량에 욱여넣듯 박경석 대표를 체포한 것은 반인권적이며, 박 대표의 활동지원사까지 체포한 것은 분명 과잉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잡았다며 ‘강력 대응’만을 고집하고 있는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이동권이 뭔지는 아는 겁니까?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화장실 가는 것이나 씻는 것조차 힘든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추가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UN장애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보조금 부정 사용 취급하고, 활동 지원 추가지원도 삭감하겠다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위해 이동할 권리 보장을 비롯해 자립할 기반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기 위해 대화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며 불법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이동권을 출퇴근길이 불편하지 않을 권리로 얄팍하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일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서부터 보장하는 것이 이동권입니다. 여전히 휠체어 이용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버스나 저상버스를 들이지 않도록 예외 인정을 허가해 주는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해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그 장벽을 스스로 거두고, 대화에 나서십시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권리를 광역단체장으로서 보장해달라고 대화하고 싶을 뿐입니다.
2023년 7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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