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25) 경찰은 혜화역.마로니에공원 정류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 중단 촉구하며 전장연 17번째 불복종•비폭력 버스행동을 진행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상임공동대표를 버스운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비폭력불복종 17차 버스행동 연행자 발생 개요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비폭력 불복종 버스행동 버스탑승거부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진행

오전 10시 40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 광화문 → 마로니에공원으로 이동하며 전장연 17번째 불복종•비폭력 버스행동 진행

오전 11시 56분, 혜화역.마로니에공원 정류장(01220)에서 버스행동 마치고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법 체포하여 마포경찰서로 연행(해당관할 구역은 혜화경철서이나, 편의시설 문제로 마포서로 이송)

경찰에서 밝힌 현행법 체포 사유 : 버스업무방해 (160번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을 피웠다는 사유)

<참고>

당시 현장상황 생중계링크: https://fb.watch/l_RO13eYNG/?mibextid=cr9u03 </aside>

 

서울경찰청(김광호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침(2023.7.14.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라 비폭력불복종 버스타기 행동에 대하여 불법시위로 묶어서 4번째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마로니에공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또다시 현장 연행했다. 현재 이형숙 대표는 마포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월 14일 박경석 대표, 7월 17일 이규식 대표와 유진우 활동가를 현장 체포한데 이어 4번째로 이형숙 대표를 체포했다. 경찰의 무리하고 폭력적인 법 집행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이 이형숙 대표를 현행법 체포를 한 이유는 160번 버스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을 피웠다”는 사유였다. 160번 버스의 운전기사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고 싶다!”고 구호를 외치는 전장연 활동가들을 향해 버스의 업무를 방행하고 있다고 경고하더니, 경찰은 운전기사와 협의하여 현장 연행한 것이다.

이형숙 대표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현행범 체포는 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특별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

이형숙 대표는 주거도 분명하며, 그간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구호를 외쳐 버스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죄 같지도 않은 죄목으로 장애인을 구금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경찰과 버스사업체를 무리하게 동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7월 13일 이동률 대변인을 통해 전장연이 선포한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 중단 촉구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으며, 7월 14일 매뉴얼 마련하여 65개 운수회사 및 조합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과 버스운전사업자의 조악한 역할극에 따라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무리한 현장 체포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로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과 장애인권리 후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는 추가활동지원서비스 삭감중단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생체실험과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망 선고로 장애인권리 칼질을 ‘합리적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탈시설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느끼는 부작용이 크다"며 "시설 내에서 효율적으로 보호받고 배려받고 보듬는 게 훨씬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비용문제로 장애인은 감옥 같은 시설에 가두는 격리와 배제를 ‘돌봄’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가이드라인의 권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과 노골적인 장애인권리 파괴의 실상을 감추기 위해 이에 저항하는 전장연을 극단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골적인 전장연 죽이기와 마녀사냥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전장연은 비폭력·불복종 지하철, 버스행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적군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무시와 위반을 멈추고 대화로 돌아와라.

2023.7.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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