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타 직렬에 비해 5~6급 비율 매우 낮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타 직렬에 비해 5~6급 비율 매우 낮아"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1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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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공무원 상위직급 확대 필요 요구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상위 직급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연구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7개 시도의 사회복지직공무원 5~6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행정 시설 농업 등 타직렬과 비교했을때 5급의 경우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사회복지직은 5급 2%, 6급 18%, 행정직의 경우 5급 7%, 6급 28%였으며, 시설직은 5급 6%, 6급 27%, 농업직의 경우 5급 7%, 6급 29%로 확인돼 사회복지직들의 5, 6급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연구회는 "인사는 각 사안별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통계치 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지자체 인력운용의 핵심인 기준인건비제 하에서 정원증가에 따른 상위직급 발생을 당사자인 복지직 공무원들이 아닌 타 직렬들이 가져가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예산의 30%~60%가 복지예산이며, 중앙부처 243개의 사업을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3만 2천여 명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 단일직렬로는 행정직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라며 "사회복지직은 상위직급 확보를 위한 핵심기준인 연공서열, 업무량, 직렬인원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상위직급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직 공무원은 매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국민을 대면하는 국가의 얼굴이며, 저소득층 및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등에 대한 상담, 조사, 공적급여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복지사업 기획, 추진 등으로 국민의 삶을 함께 해가는 공무원."이라며 "정부가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다양한 노력을 전달하는 인력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복지선진국의 길은 요원할 것이며, 복지직 공무원이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환경 속에서 근무를 지속한다면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