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은 25일 감사원을 방문해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정상화를 위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한사협은 지난 6월 KBS가 보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강원관광대학을 면밀히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총 2510명의 연명부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관광대학은 실습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채 담당교수가 실습을 한 것처럼 꾸며 수년간 실습확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사협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가 인정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민 자격증이다.”라며 “이를 허위로 취득하는건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에 대한 전문성 침해이며,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감사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사협은 보도 이후 강원관광대에서의 2~3년간 자격발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1개 기관에서 100여 명이 자격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 취득이 적절한지 여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 후 불법일 경우 자격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보도 이후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분노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전국 사회복지사 2천500여 명에게 감사청구 서명을 받았으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현행 시스템으로는 부정허위실습 드러나도 신청자에 대한 자격취소 외에는 제재조치가 없다. 허위실습을 한 기관, 실습지도자, 교육기관의 처벌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자격취득 관련해서 실습시간을 기존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하고, 실습지도자를 한명에서 두명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허위실습 제도개선 이뤄지지 못했고,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개선되길 기대한다. 감사결과가 발표되면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