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 이번만은 #장애시민 권리에 투표를 해주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3년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하철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출근길 지하철 행동>은 2021년 12월 3일부터 햇수로 4년이 되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장애인권리예산> 을 요구하며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3년에 이어 24년 정부예산에도 <장애인권리예산>은 커녕 최소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전장연이 외치는 <장애인권리예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리’의 문제입니다.

전장연의 외침은 고려시대 ‘만적’이 죽어가며 외친 ‘왕후장상씨가 따로 있나!’와 다르지 않은 외침입니다. 전장연에게 만적의 외침은 현재의 외침입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의 ‘신분’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였습니다.

전장연의 요구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권리’가 아닌 ‘시혜와 낙인’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국가권력의 무책임하고 불의한 차별에 대해서 정당(正當)한 ‘시민권’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전장연의 투쟁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라는 투쟁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와 정치는 장애인의 시민권에 무책임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시민여러분, 이번 2024년 총선에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투표해주십시오. 무책임하고 불의한 권력과 정치세력을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시민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전장연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외치고 싸웠듯이 언제나 ‘장애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2024.1.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