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금).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그러나 판결 이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에 본 단체는 이 사건의 본질은 가/피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장애학생에 대한 열악한 교육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아동학생임을 밝힌다.

전국적으로 학령기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천만 하더라도 2022년 전체 학생수는 175,290명이었지만 2023년 175,014명으로 0.2% 감소하였다. 반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2022년 7,067명에서 2023년 7,648명으로 8.2%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 비율은 4.0%에서 4.4%로 늘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가 늘어나는 만큼 특수교육의 여건은 여전히 잰걸음이다. 인천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률은 장애인교육아올다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85.5%보다 낮은 69.7%에 불과했다. 이는 부산(61.9%)과 대구(67.3%)에 이은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치다.

또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으로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와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은 유급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비율은 특수육대상학생수 대비 2022년 9.6%(7,067명 중 679명) 2023년 9.3%(7,648명 중 712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자원봉사 수준의 특수교육보조인력을 늘렸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늘어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2022년 53.8%에서 2023년 54.9%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수의 증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 수준은 73.16점이지만 69.43점으로 분발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액은 2022년 27,012천원에서 2023년 26,518천원으로 감소하였다. 또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역시 2022년 4.08%에서 3.87%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발생한 아동학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개인의 일탈과 잘못이 아닌 특수교육 여건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밝힌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 증가만큼 특수학급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확보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실무사를 충원해야 한다. 그리고 과밀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늘려야 한다. 제도적 지원을 통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학부모의 갈등이 아닌, 신뢰와 연대가 가능토록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요구한다.

첫째,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라.

둘째,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실무자를 증원하라.

셋째, 인천시교육청은 교사-학부모 신뢰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2월 5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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